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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규정

판례 및 사례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수
31 종량제봉투 판매수입 일부를 세입처리하지 않고 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자의 수집운반 비용으로 사용하게 하는경우 지… 사무국장 01-13 3
30 폐기물 재활용 신고를 한 자가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려는 경우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 사무국장 01-13 2
29 생활폐기물(의류)의 수집, 운반, 처리를 대행할 수있는 자의 범위 (평택시) 사무국장 01-13 4
28 생활폐기물중 차량범퍼만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폐기물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부평구) 사무국장 01-13 2
27 폐기물관리법에서 대행할수 있도록 규정하여 위임한 사항을 지자체 조례에서 대행.위탁한다고 규정할수 있는지 여부 사무처장 10-30 47
26 법령또는 조례에 폐기물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수 있는 규정만 있는 경우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수탁기… 사무처장 10-30 37
25 조례로 생활폐기물 대행처리의 범위를 정할수 있는지 여부 등 (폐기물관리법 제14조 관련) 사무처장 10-30 28
24 시 조례에 따라 생활폐기물처리 대행업체와 위탁계약을 맺고 있는데 이경우에도 대행업체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 제… 사무처장 10-30 39
23 자연재해 또는 대행업체 부도등으로 당초 대행업체가 폐기물을 처리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다른 대행업체가 지원을… 사무처장 10-29 44
22 생활폐기물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위원회의 성격을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한 자문기관으로 규정할수 있는지? 사무처장 10-29 25
21 김포시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시장이 생활폐기물을 직접 처리하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 사무처장 10-29 24
20 생활폐기물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한 대행 실적평가를 하는경우, 평가업무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한국폐기물협회… 사무처장 10-29 39
19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 지급 여부에 대하여 사무처장 10-29 69
18 생활폐기물처리업자와 생활폐기물 대행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 민간위탁조례를 적용하여 대행계약을 체결할수 있는지… 사무처장 10-25 69
17 생활폐기물 처리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구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여부(「폐기물관리법」 제14조 관련) 사무처장 10-25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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