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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규정

판례 및 사례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수
27 폐기물관리법에서 대행할수 있도록 규정하여 위임한 사항을 지자체 조례에서 대행.위탁한다고 규정할수 있는지 여부 사무처장 10-30 23
26 법령또는 조례에 폐기물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수 있는 규정만 있는 경우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수탁기… 사무처장 10-30 20
25 조례로 생활폐기물 대행처리의 범위를 정할수 있는지 여부 등 (폐기물관리법 제14조 관련) 사무처장 10-30 17
24 시 조례에 따라 생활폐기물처리 대행업체와 위탁계약을 맺고 있는데 이경우에도 대행업체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 제… 사무처장 10-30 26
23 자연재해 또는 대행업체 부도등으로 당초 대행업체가 폐기물을 처리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다른 대행업체가 지원을… 사무처장 10-29 22
22 생활폐기물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위원회의 성격을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한 자문기관으로 규정할수 있는지? 사무처장 10-29 17
21 김포시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시장이 생활폐기물을 직접 처리하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 사무처장 10-29 12
20 생활폐기물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한 대행 실적평가를 하는경우, 평가업무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한국폐기물협회… 사무처장 10-29 26
19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 지급 여부에 대하여 사무처장 10-29 25
18 생활폐기물처리업자와 생활폐기물 대행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 민간위탁조례를 적용하여 대행계약을 체결할수 있는지… 사무처장 10-25 37
17 생활폐기물 처리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구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여부(「폐기물관리법」 제14조 관련) 사무처장 10-25 17
16 경기도 광주시장이 공공 재활용선별시설운영시 일부 작업을 대행하게 하는 경우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 사무처장 10-25 30
15 공권력 행사로 인한 재산권 침해에 대한 헌법소원 사무처장 10-23 41
14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상 직접노무비 총액에 대하여 사무처장 10-23 42
13 이의신청 거부(반려) 처분에 대한 취소송 (9번 판결에 대한 대법원 상고) 사무처장 10-2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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