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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규정

판례 및 사례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수
27 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 사업계획서 부적합 통보 최고관리자 11-22 449
26 폐기물처리사업계획 부적합처분 취소소송 최고관리자 11-22 320
25 사업장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로 공동주택 생활폐기물수집.운반여부 최고관리자 11-22 297
24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후 4대보험금정산 지시 부당에 따른 질의 최고관리자 11-22 276
23 생활폐기물수집.운반 대행업체 소유 중고차 매각대금 귀속에 관한 질의 최고관리자 11-22 270
22 5인 미만 사업장에서의 성희롱 예방교육 관련 질의 사무처장 01-02 263
21 연차발생 문의 사무처장 12-21 263
20 이의신청 거부(반려)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 용역은 단순노무직종이 아님을 판결) 관리자 12-07 250
19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업체 노동청 신고노조원 부당처분 논란 최고관리자 11-22 248
18 청소용역 비리의혹 사법기관에 고발촉구 최고관리자 11-22 188
17 동물보호소에서 발생한 동물의 사체의 의료폐기물 여부 최고관리자 11-22 179
16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관련 문의 관리자 03-04 171
15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상 직접노무비 총액에 대하여 사무처장 10-23 42
14 공권력 행사로 인한 재산권 침해에 대한 헌법소원 사무처장 10-23 40
13 생활폐기물처리업자와 생활폐기물 대행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 민간위탁조례를 적용하여 대행계약을 체결할수 있는지… 사무처장 10-25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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