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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국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협회



[충북 보은군 민주노조 공공로드맵 전환 요구 집회]


생활폐기물수집운반직고용결의대회.jpg


 -일시 : 2017. 08. 03 오후 3시

 

-장소 : 충북 보은군청 앞

 

-인원 : 25명 내외

(유형 : 보은군 생활폐기물 종사자 4-5명 내외,인근 영동군 4-5명 내외, 학교 급식 시설 종사자 및 아웃소싱 근로자 다수 참석함)

 

-행동 : 부군수 면담
         




  


- 민주노조측 의견 -



[노조원1]


-영동군청은 계약 해지하고 즉각 직고용하라는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해고, 손해배상 청구였다.
 
현재 투쟁하고 있는 영동 김래석 결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영동군 노조원. 김래석]

 
-위탁업체의 모든 돈은 국가에서 나는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장갑부터 시작해서 신발, 안전화 하나까지 생활폐기물에서 운영되는 차량, 기름값, 감가상각비까지 모든 비용도 세금입니다.
 
보험료까지도 국가에서 내줍니다.
 
그러나 오로지 사장은 이윤 10%, 관리비.
 
일반관리비 법상으로 10%까지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저희는 상여금 400% 책정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200%, 150% 차별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떼를 쓰려고 직고용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직고용하게 되면 예산을 저희가 낼 수 있다고 2013년도부터 이야기되었고 그 내용은 박근혜 정부에서도 인정했던 겁니다.
 
그래서 직고용하는 컨설팅 비용과 전환되었을 때 비용까지 책임지겠다고 박근혜 정부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이 문제는 바로 지자체장의 문제입니다.
 
지자체장이 당연히 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 전에도 할 수 있었던 문제입니다.
 
비용을 저희가 낼 수 있다고 누차 이야기했고 환경부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2017년 7월 27일 로드맵 계획을 보면 생활폐기물이 3번째로 밀렸다고 이야기합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일하시는 분들은 상시 지속적인 업무를 합니다.
 
거기에 고용 2년을 누가 책정하고 있습니까?
 
군에서 몇 명이 필요한지 용역 부분에서 보면 나와 있습니다.
 
임금? 거기에 얼마 지급해야 한다고 표기되어있습니다.
 
안전화, 신발, 옷까지 다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정한 내용과 불일치한 데도 불구하고 3순위로 밀렸습니다.
 
며칠 전에 학교 비정규직이 총파업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크게 비정규직에 대한 애환을 가지고 이야기 했습니다
 
저희 역시 비정규직으로 20년 가까이 살아왔습니다.
 
IMF 터지고 작은 정부라고 이야기하면서 공무원들을 감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기계약직들을 위탁시켜서 용역으로 발주 줘서 이런 형태로 왔습니다.
 
그럼 지금 와서는 문재인 정부가 하고자 하는 방향에 맞춰서 지자체가 움직여야 함에도 그런 성의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나서서 투쟁하지 않고 얻어질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남도의 생활폐기물뿐만 아니라 전국 단위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용역 노동자들 얼마나 비리와 억압과 착취 속에서 살았습니까?
 
건설 노임단가 올리려고 몇 년 전부터 싸워왔고 결국 올렸습니다.
 
그 투쟁은 그냥 이뤄진 게 아닙니다.
 
여기 있는 조합원 동지 하나하나가 단결하고 모든 투쟁의 함께 했기 때문에 일궈냈습니다.
 
우리가 직고용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떼가 아니라는 것은 저들도 알 겁니다.
 
업주들은 10%~20% 가까이 되는 돈을 그냥 가져갑니다.
 
그 일은 누가 합니까?
 
저희가 일한 대가로 가져가는 겁니다.
 
무조건 직고용해달라는 게 아니라 잘못된 계약, 이런 것들을 올바로 고쳐내는 것이 적폐청산입니다.
 
영동뿐만 아니라 전체 충북의 조합원들이 투쟁해서 이 투쟁 승리합시다.
 
 



 [노조원2]


-지금 우리 노동조합 조합원 중에 고용노동부 지부에 직업상담원분들이 계십니다.
 
거의 99% 여성 조합원입니다.
 
그분들이 지금 서울에서 고용노동청에서 청와대 앞까지 거리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난주에 2주 연속 파업하고 며칠 쉬고 어제부터 다시 총파업을 이어간다고 합니다.
 
그분들은 재작년에 고용노동부에서 약속했으나 지켜지지 않자 파업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정부가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고 합니다.
 
조만간에 면담을 통해서 정중하게 이 문제를 해결하게끔 촉구하지만, 그것이 안 될 때는 직접 투쟁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입니다.
 
충북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충북 전체 문제, 대한민국 전체 노동자들의 힘있게 투쟁해야 직고용이 현실로 될 것입니다.
 
 


 
[노조 면담자]
 
-부군수님 면담하고 왔습니다.
 
저희 이야기하는 부분에 있어서 모르는 것도 있고 아는 것도 있습니다.
 
충북환경 관련해서 말씀드렸고요.
 
협상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입하라고 했습니다.
 
현재 여름이고 실제 주민들에게 피해를 안 주려고 전면파업을 안 하는 것이지, 내일 당장 할 준비가 돼 있다고 했습니다.
 
군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이후 임금 부분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관련된 정부 투쟁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특히 근로자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부계획에 소외돼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필했고 향후 보은군에서 8월 9일까지 실태조사 하게 되어있습니다
 
노동조합이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요구했는데 부군수님께서는 정부의 방향에 대해서 큰 틀만 알고 세부적인 건 모릅니다.
 
그러나 말씀으로는 우리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고 더 나아가서는 노조가 협의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보은군에 있는 비정규직이나 기간제 노동자, 용역노동자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정규직이 될 수 있도록 의견 제시했습니다.
 
지금 중앙 정부에서는 공공부문 정규직화라는 큰 틀만 가지고 일정을 가져가고 있는데 자치단체가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8.3.노조집회에서 결의 발표한 김래석 판결문 일부. (충북 영동군 서진환경)

(전문은 첨부파일에서 확인)


영동군판결.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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